[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①] 결국 문제는 실제 판결에서 내려지는 형량이다

성범죄 관련 사법 체계 신뢰하지 못하는 국민들

징역 600년 형이 선고되는 해외 형량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화면



[한국연예스포츠신문] 곽은비 기자 = 올해, 대규모의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가 조직적으로 일어난 사실이 폭로되었고(N번방 사건), 국내 사법부의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이 많은 대중의 분노와 좌절을 일으켰다(손정우 사건). 국민들의 국내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은 나날이 커졌고, 시민이 직접 처벌에 나서겠다는 취지의 ‘디지털 교도소’까지 등장했다.

디지털교도소는 일반인들이 국내 악성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웹사이트이다. 운영진 측은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악성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 밝혔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포한다는 사실과, 운영자 역시 범죄자이며 자신에게 비협조적인 범죄자의 신상을 폭로했을 뿐이라는 점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성범죄 관련 사법 체계 신뢰하지 못하는 국민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화면



대검찰청의 2019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내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는 지난 2009년에 17,377건에서 2013년에 29,097건, 2018년에는 32,104건으로 약 10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 중 정작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4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2020 성범죄백서를 살펴보면, 사법부는 지난 10년간의 성범죄 재판들 중 41.4%에 집행유예, 30.2%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건이 무려 총 71.6%를 차지한다. 실형을 선고받은 자들 중에서도 67.3%가 1년 이상 6년 미만의 미약한 형량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마감일 기준 작년 마지막(2019년 12월 15일)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답변된 청원’은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재정비해”달라는 내용이었으며 총 264,102명이 참여했다. 게시일로부터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다. 올해도 1월부터 8월까지 답변을 받은 성범죄 관련 청원은 무려 총 21건이나 된다. 이 중 N번방과 손정우 사건을 제외하고도 10개의 사건들이 아동∙청소년 성희롱과 강간, 친족 성폭행 등의 혐의로 모두 제각기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답변된 청원 중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가장 많이 게시되고 이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는 대중이 성범죄에 있어서 사법 체계를 불신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국민들은 청원을 통해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처벌과 함께 신상공개, N번방 특별조사팀을 여성 조사팀으로 꾸릴 것을 요구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징역 600년 형이 선고되는 해외 형량

해외 여러 나라들의 성범죄 처벌 현황 / 출처 : 조선일보



미국의 경우 범죄 상황에 따라 강간죄를 1~3급으로 세분화하며, 형량을 매길 때 ‘병과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각각의 범죄 항목마다 형량을 선고하고 이를 합산하여 최종 형량을 내리는 것이다. 반면에 한국은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 중에서 법정형이 가장 큰 죄의 형량에 1.5배를 가중하는 ‘가중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사건이어도 한국보다 미국에서 훨씬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 한 예로 미국에서는 올해 10월 초에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의 피고인에게 징역 600년 형이 내려졌다. 매슈 타일러 밀러(32세)는 두 명의 아동을 상대로 총 102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이는 손정우가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총수와 비교해 약 30분의 1 정도에 해당하지만, 형량은 손 씨의 400배로 내려진 것이다.



각 나라마다 법 체계와 적용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난다. 하지만 이는 한국에서 성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는 비판을 반박할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실제 판결에서 내려지는 형량이기 때문이다. 가해자의 세세한 사정까지 감안되어 감형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심지어는 갖은 이유로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대중은 물론 법조인들까지 나서서 이를 비판할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



* 다음 기사에서는 성범죄 관련한 올해의 주요 사건들을 바탕으로 성범죄에 대해 어떻게 미약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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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비 기자

출처 : 한국연예스포츠신문(http://www.korea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