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사건(성착취물 제작∙유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한국연예스포츠신문] 곽은비 기자 = 앞선 기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성범죄와 관련한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난 10년간의 성범죄 재판들 중 약 40%의 사건들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건은 무려 70%가 넘었다. 이와 같이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있어서 문제는 법이 규정하는 형량이라기보다 실제 판결에서 내려지는 형량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성범죄에 대해 어떻게 미약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 한다. 성범죄 관련한 올해의 주요 사건들을 바탕으로 살펴보자. 손정우 사건(성착취물 제작∙유포) 출처 : KBS 뉴스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키워드와 관련하여 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