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 당시 연령 현재까지 유지 법 개정과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 여론 존재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연예스포츠신문= 한웅희 기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소년법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통령 후보 당시의 공약으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세로 하향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소년법 안에는 “촉법소년”, “범죄소년”, “범법 소년”이 규정되어 있고,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