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소통, 이루어졌나?
취임 즉시 국민에 문 연 청와대.. 부작용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 역대 대통령들이 추진해온 집무실 이전.. 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안이었지만 예산과 장소 등의 문제로 번번이 연기되거나 무산되었다.
문 전 대통령은 "소통의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며 이른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집무실 이전과 청와대 개방은 결국 현실화되진 못했다. 적절한 경호와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장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예산 확보 등에 대한 반대와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히며 청와대 개방 및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할 것을 내비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공개한 용산 대통령실 조감도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많은 대통령들이 이처럼 집무실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는 무엇일까. 그 첫 번째 이유는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이다. 청와대는 국민들의 주거 시설이나 삶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광화문 등의 장소로 집무실을 이전해 국민이 원하는 게 뭔지 가까이에서 듣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권력남용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권위적인 대통령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청와대를 들어가지 않고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면서 정치권에서는 반대의 목소리와 함께 너무 성급히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으나 결국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개막했다.
■ 청와대 개방 5개월 만에 200만 명 방문.. 불만도
지난 2일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은 청와대 개방 146일 만에 200만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로 오랜 기간 동안 활용되며 베일 속에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가 본격 개방되면서 많은 국민 및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또한 코로나19 확산의 전 세계적인 회복세와 함께 늘어난 관광 수요를 의식해 미국과 캐나다의 여행 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떠오른 청와대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개방 초기 청와대에 국민은 물론 다수의 관광객들이 찾아오면서 주변 상인들은 매출 상승 등의 이유로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지만 청와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행사 소음과 쓰레기 문제 등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한 개방 하루 만에 청와대 관저 뒤에 위치해있는 '보물 1977호 미남 석불'의 불전함과 공양구가 관람객에 의해 훼손되면서 많은 이들의 우려를 낳기도 했다.
■ 청와대에서 광고 및 화보 촬영.. 논란만 생겨
지난 8월 한 OTT 업체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신세계그룹 산하 가구 브랜드의 소파가 청와대에 놓여 관람객들의 반응을 촬영한 상황이 담겼다. 영상에는 "대한민국 최초 청와대를 방문한 소파"라는 자막이 실리기도 해 청와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공분이 쏟아졌다.
논란이 계속되자 문화재청 측이 영상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상황은 마무리되었다. 문화재청은 이 상황에 대해 비상업적인 용도에만 청와대에서 촬영 허가를 하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절차를 개선할 것임을 밝혔다.
청와대에서 촬영한 화보를 공개한 보그코리아 / 사진 출처=보그코리아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패션 잡지 '보그 코리아'가 한복과 함께 촬영한 화보를 공개하면서 파문이 일어난 것. 촬영은 청와대 곳곳에서 모델 한혜진 등과 함께 이루어졌다. 화보에 등장한 한복이 전혀 한복 같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국격을 떨어졌다"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해당 화보가 문화재청이 한복을 알리기 위해 보그 코리아와 협업해 진행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비판의 화살은 문화재청으로 향했고 여야 정치권이 질타하면서 문화재청장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비용 지출.. 낮은 지지율에 더해 더 큰 비판으로 작용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 출처=윤석열대통령 공식 인스타그램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 수백억에 달하는 예산이 사용되면서 민주당은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여러 예산 등을 삭감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자 이에 가세해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질타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 비용이 1조 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나오며 정확한 비용에 대한 대통령실과 야당 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가 이전 비용과 집무실 이전 등을 두고 정쟁을 계속하면서 윤 정부 집권 초기 이후에도 해당 사안에 대한 여야 간 다툼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부터 최근 비속어 논란까지 더해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취임 즉시 집무실 이전이라는 큰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전 목적에 맞는 업무와 정책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집무실 이전의 가장 큰 이유로는 '국민과의 소통'이 뽑힌다. 과연 대통령의 집무실을 광화문이나 용산 등 국민과의 거리가 가까워진다고 해서 잘 될지는 의문이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본인의 소통 의지나 소통 채널 등이 중요할 것이다. 청와대에 있던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겨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연 윤 대통령. 과연 현재 국민과의 소통이 청와대에 있던 전직 대통령보다 원활한지는 대통령실이 되돌아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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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찬 기자
출처 : 한국연예스포츠신문(http://www.korea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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