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지방세 실무 담았다…김홍권 팀장, ‘취득세 판례분석(2026)’ 출간

- 대법원 취득세 판례 63건 분석…실무 중심 조세소송 접근법 제시

 

대전시 유성구청에서 지방세 업무를 맡아온 김홍권 팀장이 취득세 관련 판례를 분석한 실무서 ‘취득세 판례분석(2026)’을 출간했다.

취둑세 판례분석

 

이번 저서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대법원까지 상고된 취득세 판례 63건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단순 판례 요약보다는 실무자가 조세소송과 쟁송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김 팀장은 머리말에서 “실무에서는 단순 지식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다”며 “취득세 쟁송을 분석하고 접근하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제1편에서는 취득세 소송과 관련한 기본 이론을 정리했고, 제2편에서는 최신 취득세 판례를 중심으로 쟁점별 법리와 판단 구조를 분석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시간 흐름에 따라 재구성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법령 적용 원칙과 쟁점 도출 과정을 설명한 점도 포함됐다.

또한 삼단논법 구조를 활용한 판례 분석 방식과 관련 법령 검토 절차 등을 함께 다루며 실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저자는 AI 활용 환경에 대해서도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과 그 결과를 검증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분석 능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김홍권 팀장은 대전시 세무직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약 30년간 지방세 분야 실무를 맡아왔다. 2005년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2011년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황웅재 기자
fldjffkdlx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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