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한 민주금융포럼 대표, "서민금융 개혁 시급"…3대 정책 제안

송두한 민주금융포럼 대표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금융 혁신 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서민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3대 핵심 개혁안을 발표했다. / 사진 - 안종명 기자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금융 혁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서민금융체계 개혁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민주금융포럼(상임대표 송두한)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박홍배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왼쪽부터부터 허훈 백석예술대 교수, 김경호 NH투자증권 WM사업부 대표, 송두한 민주금융포럼 대표, 정도영 한양대 교수(좌장), 김광현 서정대 교수, 구기동 신구대 교수, 송종운 민주금융포럼 정책실장 등이 참석해 '서민금융 혁신방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송두한 대표는 현재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으며, 기존 서민금융 시스템이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송 대표는 세 가지 핵심 개혁안을 제안했다. 그는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0%에서 15%로 인하해 금융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리 인하를 통해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대부업 시장 개편과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민금융진흥원을 확대·개편해 ‘정책서민금융공사’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저신용·저소득층을 위한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정부와 금융권 출연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해 보다 효과적인 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우체국금융을 서민은행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체국금융에 은행업 인가를 부여하고, 전체 대출의 일정 비율을 서민대출로 할당하면 약 8조 6천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선원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금융권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반면, 서민들은 금융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박홍배 의원 역시 “고금리 대출과 불법 사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양대 정도영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학계 및 금융 전문가들이 참석해 개혁안의 실현 가능성과 실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광현 서정대 교수, 허훈 백석예술대 교수, 김경호 전 농협증권 대표, 송종운 민주금융포럼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민주금융포럼은 금융 전문가, 학계, 금융노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금융 양극화 해소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 및 제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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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용 기자

출처 : 한국연예스포츠신문(http://www.korea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