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형색색 홍보 현수막
선거 뒤에는 처치곤란 쓰레기로 전락
[한국연예스포츠신문] 김연수 기자 = 대선이 끝나고 벌써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났다.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기간 동안 벽에는 후보자들의 얼굴이 담긴 벽보가 붙었고, 전봇대에는 형형색색의 현수막들이 걸렸다. 집집마다 공약을 담은 선거 공보물이 우편으로 날아들었다. 선거가 끝나고도 마찬가지다. 후보들은 지지해 줘서 고맙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전국 각지에 걸어 감사 인사를 표했다. 그런데, 이런 홍보물들은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재사용이 불가능한 선거 홍보물
선거 홍보물은 해당 선거가 끝나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즉, 선거철이 지나면 그대로 ‘쓰레기’가 되는 것이다. 매년 선거 홍보물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가 지적되어 왔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아직 미비하다. 이번 대선 역시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표적인 선거 쓰레기에는 선거 현수막, 종이 공보물, 선거 벽보가 있다. 현수막은 주로 후보 개인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게시한다. 종이 공보물과 벽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권자의 집으로 발송된 20대 대선 후보자 14명의 선거 공보물은 약 3억 9947만 부에 달한다. 전국에 게시된 벽보는 118만 8376매로, 이를 길이로 환산하면 약 848km에 달한다.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에 맞먹는 수치이다.
매 선거 때마다 이렇게 막대한 수의 선거 공보물들을 찍어내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20대 대학생 A 씨는 "대학교 때문에 서울 다세대 원룸에서 자취 중이다. 선거기간 공보물이 발송되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뜯어보지는 않았다"라며 "옆집에서도 공보물을 가져가지 않아 복도에 공보물이 쌓여있는 걸 경비 아저씨께서 치우셨다"라고 말했다. 선거정보를 주로 온라인으로 얻는 젊은 세대의 경우 집으로 배송되는 종이 선거 공보물들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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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홍보물들이 환경오염에 대한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생산과 폐기 전 과정에서 환경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현수막의 경우 합성수지로 제작되어 재활용이 어렵고 잘 썩지 않기 때문에 소각처리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이옥신과 같은 1급 발암물질과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폐현수막 재활용 비율도 25%로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 2월 녹색연합에서는 2022년 실시되는 선거로 인해 발생할 홍보물의 양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추산해 발표했는데,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전국 동시 지방 선거로 발생하는 선거 벽보와 공보물, 현수막으로 인해 약 2만 8천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는 5억 4천만 개의 플라스틱 1회용 컵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과 동일하다.
달라져야 하는 선거 운동
이처럼 선거 홍보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달 14일 행정안전부는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수막을 수거하여 장바구니와 청소 마대자루를 등을 만드는 데 활용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하지만 녹색연합은 행정안전부의 정책 발표를 두고 ‘그린 워싱’(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 환경주의)이라며 비판했다.
이미지출처:환경부 홈페이지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은 2018년에 이미 시행된 적이 있으며, 지난 사업을 통해 재활용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선거 현수막을 장바구니로 재활용해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를 원하는 시민들의 수가 부족해 원활한 배포가 이루어지지 못한 바 있다. 따라서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것보다는 현수막 사용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소재를 이용해 제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된 주장이다.
또한 종이 공보물의 재생용지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 투표용지와 달리 선거 공보물은 환경오염과 관련된 규제가 없어 재생용지 사용도 드문 상황이다. 이에 선거 공보물을 미리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종이 공보물을 받지 않는 이들에게는 링크 발송을 통해 선거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거운동의 방식 역시 달라져야 한다. 온라인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장려해야 한다. 코로나 이후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선거운동의 상당 부분이 비대면으로 행해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 온라인 선거운동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스위스와 스웨덴에서도 SNS를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활용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1인 미디어가 발달하고 이를 소비하는 유권자들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선거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지역 예비후보들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벌여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 외에도 많은 예비후보자들이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선거운동으로의 전환이 활발한 지금이 온라인 선거운동 전환의 최적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지점이 있다. 먼저, 온라인 선거운동은 높은 연령층에게는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환경을 위한 움직임이 선거권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 관련된 선거 홍보물 문제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온라인 선거운동을 위해 만들어지는 콘텐츠를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시키기 위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의 자극적인 내용을 담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거홍보물을 제한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에 위배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다.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현수막과 선거 공보물을 통해 인지도 약점을 보완할 수 있어 이를 규제할 경우 이들에게 불공정한 경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쟁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구상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있고, 환경에 대한 관심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선거 운동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기후 위기를 막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선거 운동과 홍보물들 역시 시대에 발맞추어 변화해야 한다. 3월 제20대 대선이 마무리되고 이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변화한 모습이 보이기를 바라본다.
Tag#환경오염#선거홍보물#선거쓰레기#전국동시지방선거#20대대선#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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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기자
출처 : 한국연예스포츠신문(http://www.korea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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