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임영웅도 선포했던 ‘암표와의 전쟁’... 매크로 암표 거래 최대 징역 1년까지

오는 22일부터 매크로 이용한 온라인 암표 거래 처벌 가능해져
법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돼
스타들의 ‘암행어사 제도’ 빛 발해... 암표 근절 가능할지 귀추 주목돼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gettyimangebank)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야구장이나 콘서트장 앞에서 몰래 사고팔던 ‘암표’는 벌써 옛말이 된 지 오래다. 유명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을 비롯해 e-스포츠 경기 등의 암표가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업자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입장권을 선점하는 식의 예매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률인 「경범죄처벌법」은 1973년에 제정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서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온라인 암표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개정된 공연법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 입력하는 매트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이나 관람권을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다시 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부정 판매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일 통합 신고 누리집도 개설됐다. 문체부는 누리집을 통해 암표 관련 신고와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도 운영한다. 해당 기간에는 신고를 통해 암표 의심 사례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한 경우,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사례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렇듯 암표 거래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암표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졌다.

지난해에는 정가 16만 원인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입장권이 온라인상에서 500만 원대에 팔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앞서 유명 가수들은 ‘암표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가수 아이유는 암표상들을 영구 퇴출하고 이들의 입장권을 전면 취소했다. 암표 거래의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 암표 거래 제보자에게 입장권 등의 일정한 사례를 해주는 ‘암행어사 제도’를 운영하면서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다.

공연 예매 후 입장권을 전면 취소한 가수 장범준 / 출처 = 장범준 유튜브

가수 임영웅 역시 ‘암표 거래 적발 시 취소표 처리’를 내세웠다. 특히 가수 장범준은 공연을 이틀 앞두고 입장권을 전면 취소하고, NFT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실제 암표상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아쉬움을 샀다. 강화된 ‘공연법’이 팬심을 이용하는 암표 거래를 근절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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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민 기자

출처 : 한국연예스포츠신문(http://www.korea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