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의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아프리카 코인게이트' 무엇이 문제일까?

주식 개미에게 위험한 이유는?

아프리카 코인게이트로 등을 돌린 시청자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연예스포츠신문] 임성은 기자 = 아프리카 코인게이트 사건으로 인터넷 방송계가 떠들썩하다.

여러 아프리카 BJ가 아직 상장되지 않은 암호화폐에 거액을 투자하고 방송을 통해 홍보한 사실이 밝혀졌다. 연인 사이의 폭로전에서 시작된 아프리카 코인게이트로 해당 암호화폐에 투자한 BJ의 해명 방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청자들이 이토록 아프리카 코인게이트에 분노한 이유가 무엇일까?

 

연인의 폭로전에서 시작된 코인게이트

6월 18일 아프리카TV BJ 쪼다혜의 ‘코트 폭로 방송’을 시작으로 끊임없는 연인 간의 폭로가 이어졌다. 이 와중에 아프리카TV ‘큰 손’으로 불리던 코트의 열혈 팬이자 글로벌 오더 대표 A 씨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쪼다혜의 녹취록 23개를 확보한 사실을 방송을 통해 알렸다. “똥 싸는 것까지 녹음했던데”라며 쪼다혜의 녹음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며 비난 여론의 화살을 쪼다혜에게 돌렸다. 이후 쪼다혜는 방송을 통해 녹취록을 외부에 유출한 적이 없다며 “하나 짚이는 것이 있다”라고 말을 이어갔다. “코트의 집에 아프리카TV 자동 로그인이 되어있다. 근데 이 비밀번호가 네이버 비밀번호와 동일하다”며 이후 방송에서 “19일 코트의 집에 나는 분명 없었는데 네이버 로그인이 됐다”라며 4차례 정도 연속적으로 로그인된 기록을 밝혔다.

로그인 기록이 밝혀지면서 시청자들이 A 씨에게 녹취록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고, 이에 “녹취록을 받은 과정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다”라며 코트의 방송 매니저인 ‘랄프’에게 녹취록을 받았다고 말했다. 시청자들은 방송 중 지속해서 해당 사실의 인증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인증 없이 방송을 종료하여 "A 씨가 거짓말을 한 이유가 코트를 감싸주기 위해서 짜고 친 것이 아니냐"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더불어 쪼다혜가 A 씨와의 통화 내용을 메모장에 적어 이를 캡쳐해 방송 게시판에 올리면서 코트와 A 씨의 밀접한 관계가 드러났다. 해당 내용은 쪼다혜가 자신을 도와주겠다는 A 씨에게 코트와의 협력 관계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도록 코트와 금전 관계가 정리되었다는 증거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코트가 A 씨의 사업에 재산을 투자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A 씨는 방송 게시판에 “미쳤다고 BJ와 문제 생길 돈거래를 하겠습니까”라며 반박 글을 올렸다. 그러나 과거 방송에서 A 씨와 관련해 코인을 언급한 여러 BJ에게 이목이 쏠렸다. 이에 투자 관련 의혹이 점차 강해지자 관련 BJ에게 해명하라는 시청자들의 요구가 강해지자 직접 투자 사실을 밝히며 사과하는 BJ가 등장하면서 ‘아프리카 코인게이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BJ의 선취매, 범법?

출처 : 픽사베이

 

A 씨가 코인을 상장하기 전 여러 아프리카TV BJ가 해당 코인에 투자한 사실을 방송을 통해 직접 밝히면서 코인 선취매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여러 BJ가 해당 코인을 선취매 한 것은 범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코인 발행을 위한 자금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유발된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것이 프라이빗 세일(private sale), 프리 세일(pre sale), 퍼블릭 세일(public sale)이다. 이러한 방식은 개인 간의 합의 매매로 일정 금액을 조건으로 코인 정보가 확산되기 전 저렴한 가격에 코인의 물량을 투자자가 보유할 수 있게 한다. 즉 높은 수익률을 가질 가능성은 크지만 코인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도는 매우 높다. 따라서 프라이빗 세일로 해당 코인을 선취매한 BJ는 범법을 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A 씨는 지난 23일 해명 방송에서 “프라이빗 세일로 판매된 코인은 일정 기간 매도할 수 없는 락업이 1년에 걸쳐 걸려있다”며 “상장 직후 코인 판매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혀 시청자 기만에 대한 의혹을 일축했다. 락업(Lock Up)은 주식 상장 이후 일정 기간 주식 매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상장 전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나 기관들의 주식이 상장 직후 주식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따라서 락업에 따라 프라이빗 세일로 구매한 BJ는 코인 판매에 제약이 생긴다.

 

무엇이 시청자들을 화나게 했는가?

출처 : 픽사베이

 

아프리카 코인 게이트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암호화폐 시장의 성격 때문이다. 현 암호화폐 시장은 매우 혼란스럽다. 국내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단 40일 만에 8천만 원 초반에서 3천만 원대로 하락하고, ‘도지코인’과 같은 불명확한 알트코인이 등장했다. 심지어 암호화폐 시장은 암호화폐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위한 보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흔히 ‘도박장’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코인시장에서 BJ가 선취매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장되지 않은 코인을 방송에서 ‘홍보’를 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초기 엄청난 금액의 별풍선을 여러 BJ에게 선물했던 A 씨는 점차 수천만 원의 방송 콘텐츠 비용을 지원했고, 코인에 투자한 BJ는 A 씨의 회사와 코인을 방송으로 홍보했다. 또한, A 씨는 메이저 BJ의 여러 방송에 직접 출연하여 시청자들의 신뢰를 쌓았다. 이러한 A 씨의 신뢰도와 BJ의 홍보는 현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해당 암호 화폐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BJ의 광고로 영향을 받은 시청자가 코인이 정식 발행된 후 코인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심각한 투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코인이 정식 발행되어 홍보로 코인을 매매한 사람이 많아지면 코인 가격은 상승한다. 이때 프라이빗 세일로 코인을 매매한 BJ가 대량의 코인을 매도할 경우 코인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다. 따라서 선취매 한 BJ는 수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지만 뒤늦게 코인을 매매한 시청자들은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물론 코인 구매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선취매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은 "시청자들과의 소통이 좋아서 방송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줄로만 보고 방송한다는 걸 또 한 번 느낀다" "자기 팬들 다 죽이려 했네. 끔찍하네요"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프리카 코인게이트 연루자… 과연 처벌 가능할까?

출처 : 픽사베이

 

실질적으로 현상황에서 처벌은 불가능하다. 코인은 ‘자본시장법’ 대상이 아니다. 자본시장법에는 내부자 거래, 시세 조종 행위, 선취매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주식’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를 기반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만 처벌 가능한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심지어 해당 사건이 주식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에는 시세 조정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사기죄 처벌 여부 또한 화두에 오르고 있으나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 사기 미수는 착수 후 기망행위가 있을 때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코인이 정식으로 상장되지 않았고,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 또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음모’에 해당하다. 따라서 사기죄의 경우 예비, 음모에 대한 처벌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해당 BJ들은 모두 락업을 근거로 “시청자들을 기만하려 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한 시청자들에게 “코인 구매를 안 하면 되지 않느냐”고 변명했다. 이에 시청자들은 "이 문제가 터지지 않았으면 코인을 계속 홍보했을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목숨이 달린 일이다" "그들의 영향력을 이용한 명백한 사기"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은 미수에 그쳤으며 코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시청자 사이에서 어떤 BJ가 더 잘 못한 것인가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현재 아프리카 코인게이트에서 중요한 것은 암호 화폐와 관련한 법적 규제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한 IT매체 인터뷰에서 한양대 글로벌기업센터 이장우 겸임교수는 “거래소 간 공통적으로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잘못된 행위이지만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아프리카 코인게이트 사건을 통해 코인 시장의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만큼 하루빨리 이를 해결할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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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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