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전면 폐기, 원전퇴출에서 복귀로

원전 퇴출에서 복귀로

재생에너지 개발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국연예스포츠신문] 김연수 기자 = 새로운 정부 출범이 앞선 시점, 지난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비롯한 원전 확대를 담은 에너지 정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탈원전 폐기’를 공식화함에 따라 윤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 관련 주들의 주가가 요동쳤다. 원전 관련 업체들은 원전 사업 부활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원전 정책 변화의 세계적 흐름

기후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저탄소 에너지원이라는 점에서 현재 원자력 발전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원전은 매년 증설되는 추세를 보인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감소했던 원전 발전량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30년까지 에너지 수급계획에서 원자력 비중을 20~22%로 설정했다. 영국의 경우 2050년까지 원전 16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이후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특히 EU의 경우 원전과 천연가스가 EU의 기후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원전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45년 이전에 신규 원전 건축 허가를 받고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자금과 부지 등을 확보하면 해당 원전에 대한 투자를 친환경 투자로 분류하는 것을 허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에 건설된 원전도 2025년부터 더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핵연료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2040년까지 승인을 받으면 친환경 투자로 분류하겠다고 덧붙였다. 즉, 특정 조건 만족하면 원자력을 친환경 투자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경제적 이유를 들어 EU 내 찬성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통계출처:한국석유화학협회 / 도표제작:김연수 기자
 

원전 정책의 변화에는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석유·석탄과 같은 화석에너지의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감소했던 석유 수요가 회복되는 가운데 공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가격이 대폭 상승했다.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2021년 국제유가는 전년 대비 62.7% 상승했으며, 이러한 상승세는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러시아 에너지 수입 금지로 인한 유통 물량의 감소 역시 국제 유가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중요성이 증가했다.

 
찬성과 반대, 첨예한 대립 

장단점이 뚜렷한 에너지 원인만큼 원전 정책에 대한 의견은 찬반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① 원전 반대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원전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미 인류는 몇 차례 대규모 원전 사고를 겪은 바 있다.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들이었다. 원전은 완전한 통제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한다. 그리고 이를 복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원전 반대론자들은 원전의 경제성과 친환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폐기물 처리’를 위한 적절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원자력 발전 이후 발생하는 폐기물에서 나오는 방사선 물질이 후대에 까지 영향을 미치며 후대에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린피스가 발표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염특별구역’의 85%가 여전히 고위험 방사성 물질인 세슘에 오염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 데이터 분석 결과 제염이 완료된 면적은 전체 제염특별구역 840㎢ 중 15%인 120㎢에 불과하다. 

또한 이들은 신재생 에너지가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 신재생 에너지의 약점인 낮은 효율성과 높은 변동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약 10분의 1 수준까지 가격이 개선되었으며, 2030년에는 지금보다 30% 이상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한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 국내 순배출량 0(넷제로)을 달성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가 2030년까지 최대 86만 개, 이후 2050년까지 추가로 최대 120만 개에 달할 것이라는 해외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재생에너지 전환 시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② 원전 찬성 

원자력 발전에 찬성하는 이들은 원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전의 ‘경제성’과 ‘친환경성’에 방점을 둔다. 

한국원자력학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지진이 아닌 ‘쓰나미’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며, “해안방벽을 갖추었던 오나가와 원전이나 도카이 원전의 경우 동일한 지진의 영향권 아래 있었지만 피해를 입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쓰나미 발생 확률이 낮아 지진이 직접적으로 원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또한 쓰나미가 발생하더라도 삼중으로 설계된 안전 설비로 인해 발전소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통계출처:전력통계정보시스템 / 도표제작: 김연수 기자
 

이들은 원자력 발전이 여타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 효율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자체 기술이 있어 수입 국가들에 비해 더욱 경제적이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연로원별 발전 단가 통계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은 1/kwh당 53.4원, 태양광 에너지는 197.4원, 풍력은 206.1원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에 맞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에너지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한국원자력학회는 “현재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무탄소 에너지원은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외에는 전무한 상황”이며,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을 축소시키는 것은 탄소중립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한국자원경제학회에서 발표한 ‘자원·환경경제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 및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1%의 증가는, 각각 0.744%와 0.127%의 CO₂ 배출량을 감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O₂ 배출량을 1% 줄이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은 1.344%, 신재생 에너지 발전은 7.874% 증가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발전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는 원자력 발전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비해 높은 효율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찬성과 반대의 첨예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이 재생에너지 기술 발전까지 고물가를 방어하고, 탄소배출을 줄이면서 시간을 벌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는 공감대 형성은 거스를 수 없는 시류가 되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원전은 재생에너지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이 되어야 한다. 원전의 필요성과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면, 위험성을 최대한 줄이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먼저, 원전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시스템과 기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런 이유로 최근 ‘소형 모듈 원전’이 주목받고 있다. 원전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던 후쿠시마의 사례를 보면, 지진으로 인해 전기가 끊기면서 냉각시스템이 멈추면서 사고의 피해가 커진 것을 볼 수 있다. 소형 모듈 원전의 경우 자연 순환 냉각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 공급이 끊기더라도 냉각시스템이 계속 작동된다. 또한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전의 단점 중 하나인 긴 건축 기간과 비용을 감소하는 절충안으로써 떠오른다.

또한 탈원전에 앞서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도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한다. 현재는 폐기물 영구 처리 시설이 없어 발전소 내 저장시설에 폐기물을 임시 저장하고 있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2031년부터 순차적으로 국내 원전의 저장시설이 포화 단계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한 원료 재활용하거나 다른 물질로 바꾸는 기술이 연구되고 있지만 당장 이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결국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져 한다. 원자력 발전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 연구와 경제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빈자리를 잠시 채우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와 찬성보다는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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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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